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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회원약관

정보시스템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운영하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TV,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이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④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⑤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효력

① 환경보전협회는 약관의 내용과 서비스 기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② 이 약관은 환경보전협회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kepaedu.or.kr)에 게시하거나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환경보전협회는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정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서비스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약관 또는 공지, 개별 서비스 이용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환경보전협회는 운영정책과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으로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변경된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으로 부득이한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 통신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경우
3. 서비스 이용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4. 국기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환경보전협회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공지합니다. 다만, 협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중단(시스템 다운, 디스크 장애 등)으로 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

①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 회원으로 등록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환경보전협회에서 정한 가입양식에 회원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협회가 요구하는 회원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인증을 거치지 않은 이용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환경보전협회는 제6조에 의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용자의 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이용자의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대한 승낙을 불허합니다.
1. 등록 내용의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이름 및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거나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위법한 이용 신청임을 확인한 경우
③ 환경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협회의 서비스 관련 제반시설·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그 외 협회의 사정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환경보전협회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회원의 권한, 정보열람 및 수정,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서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탈퇴에 따른 교육 수료 이력 확인의 제한 등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타인 명의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회원의 귀책 사유로 자격 상실이 필요한 경우
4. 그 외 환경보전협회의 약관과 운영규정을 위배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 시 기입한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로 그 내용을 알릴 수 있습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불특정 다수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 아이디(ID) 부여 및 변경 등

①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신청자에게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선정한 회원 아이디(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아이디(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이디(ID)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보전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의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환경보전협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그 외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환경보전협회의 의무

①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회원 정보를 본 약관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국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법정교육 이수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③ 환경보전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④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신의 아이디(ID)를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회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정’을 이용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홈페이지의 장비 손·망실은 대하여는 회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회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상용자료, 불건전자료, 저작권자료 등을 유포하는 행위
3.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5. 그 외 협회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13조 이용제한 등

① 환경보전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행위를 확인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과 운영규정을 위배하거나 제12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게재 또는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파괴 등을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고객번호,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7. 환경보전협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용자료, 저작권자료, 불건전자료 등을 유포하거나 홈페이지 서비스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② 회원이 범죄행위 또는 환경법정교육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제한 통지 및 해제

① 환경보전협회는 제13조에 따라 회원의 이용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와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메일 전송,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정지를 통지 받은 회원은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환경보전협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의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되고 재발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교육연기 및 교육수수료 환불

「환경법정교육 운영규정」제10조제4항에 따라 징수한 교육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환불할 수 없으나 교육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나, 해당 교육을 취소한 경우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수수료의 환불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소신청”은 아래에 명시된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취소신청(환불) 은 불가합니다.
  가. 집합교육 : 신청한 교육의 시작일 전일까지
  나. 사이버교육 : 교육 수강기간 종료일까지
2. “취소신청”이 완료된 경우, 교육수수료 전액을 환불하며 결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 카드결제 : 해당 카드의 결제취소
  나. 가상계좌 납부 : 교육 신청한 회원 명의 또는 사업장(회사) 명의 계좌로 환급
    ※ 타인 또는 그 외 사업장 등 불일치한 명의 계좌로의 환급은 불가합니다.
    ※ 환급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 및 은행 회원 규칙에 따라 5일~14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실제 소요 기간은 각 카드사 및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연기신청”은 “취소신청” 기간과 같은 기간 내에 1회만 차기 교육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교육 이월 이후 해당 교육기간 종료 시 취소, 환불, 재연기는 불가합니다.
4. 교육수수료 결제방식을 “가상계좌”로 신청한 경우, 교육신청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포함)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입금 시 발급된 계좌는 말소되고 교육신청은 취소됩니다.
5.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교육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으며, 퇴실 또는 수강 차단조치가 적용됩니다.(수료 불가)
  가. 교육신청자를 대리하여 타인이 교육 참석(수강)을 시도하는 경우
  나. 고의로 교육 운영을 방해하거나 교육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회원의 승계 및 양도

① 회원은 환경보전협회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 권한을 승계, 양도, 증여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환경보전협회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해지

① 회원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권한의 해지를 원하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탈퇴 조치 7일 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제13조에 명시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환경보전협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손해배상

제18조 면책

①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이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제공되는 자료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환경보전협회는 회원 상호 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환경보전협회는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약관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배상 청구, 이의 제기 등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환경보전협회가 게시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환경보전협회에 귀속됩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게시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환경보전협회의 승인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①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단, 정책변경 등으로 제공 서비스가 유료화될 경우 별도의 이용약관을 마련하여 요금 및 지불방법, 조건 등에 대해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 홈페이지를 통하여 충분히 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 교육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환경보전협회는 교육 신청 전 회원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법정교육 수강(집합, 사이버) 등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법정교육 수강에 대한 교육수수료는 환경부 고시 및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⑤ 환경보전협회의 교육을 결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각종 카드결제
⑥ 법정교육 수강을 신청 완료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은 ‘교육신청자’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환경보전협회에 그 의사를 표시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수강이 종료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1. 신청한 교육(집합, 사이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기타 콘텐츠의 결함 또는 환경보전협회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교육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⑦ 환경보전협회는 ‘교육신청자’가 환불을 신청한 날로부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교육수수료 결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같은 방법으로 환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알려야 합니다.

제21조 분쟁해결

① 이용자가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면 1:1상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② 환경보전협회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불만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자와 환경보전협회 간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환경보전협회 본회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환경보전협회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환경보전협회는 회원이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3. 환경보전협회는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정교육 운영규정 등 별도지침을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신청 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